명분 없는 국회 파행… `초월회`서 정상화 논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판가름
민주·한국당 입장차 좁히기 관건
여야가 이번 주 중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한 데 이어 4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는 '초월회'에서 국회 정상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국당이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은 데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끝나 민주당·한국당 모두 국회 정상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 여야가 3월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4일 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 들어 여야 대치로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3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민생 현안들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여야가 3월까지 '놀고먹는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고집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실제 관건은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철회 등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한국당은 손 의원과 관련된 국정조사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3월 국회 소집에 전격 합의할 수도 있지만,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각종 쟁점법안을 놓고 국회 공전이나 다름 없는 여야의 대치와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대 쟁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다루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법은 물론,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3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