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 무역협상 연장… 언제든 결렬 대비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당초 3월 1일까지 협상을 끝내고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3월 2일부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협상이 계속됨에 따라 일단 고율 관세 부과는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상당한 진전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미국) 기업에 기술이전 등을 강요하는 관행 등을 고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에서 추가 진전이 있다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연기됨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를 억눌러왔던 미중 무역분쟁의 암운은 한풀 걷히게 됐다. 미중 협상 추이를 반영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절상됐고 그와 연동해 움직이는 원화 환율도 내렸다. 주식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무역불균형과 지재권 보호 등에 대한 최종적이며 전향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 미중 무역분쟁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미중 양국이 우리 수출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특히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의 80% 가량이 중간재이고 이 중 일부가 가공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물론,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최악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대중국 수출품 구조를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완성품 위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