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국책은행 본점 지방이전 쉽지 않다

부작용·비효율성 반대 가능성
최종 확정까지 고비 많이 남아
정치권이 법안까지 만들며 한국은행과 3대 국책은행 본점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그 고비가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에 따라 국책은행 이전에 공식적으로는 찬성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취임 초기인 지난해 9월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가도록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3일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본격적인 힘이 실리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7일 김두관 의원의 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정치권으로서도 쉽지 않은 과제다. 자유한국당은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효율성 등을 근거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 없이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