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예산집행률 10.2%… 재정 조기투입 속도낸다

목표치 5조2000억 초과집행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해 1월에만 올해 예산(중앙재정) 289조5000억원 중 10.2%인 29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애초 1월 목표치보다 5조2000억원(1.8%포인트)을 초과집행했다. 지난 몇년 간 1월 집행률(2015년 8.3%, 2016년 8.1%, 2017년 8.0%, 작년 8.6%)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집행실적과 신속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생산감소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서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중앙재정 집행 현황을 보면 1월말 기준으로 일자리사업 예산 13조4000억원 중 18.6%인 2조5000억원을 집행해 가장 진도가 빨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41조9000억원 중 5.8%인 2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생활SOC 예산은 8조6000억원 중 9.8%인 8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방재정도 총 192조3000억원 중 13.5%인 15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원 중 6.2%인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집행률 목표가 역대 최고 수준인 61%인 점을 고려할 때, 연초에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모두에서 견고한 집행 흐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며 "집행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재정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3년 연속 실집행률 70% 미만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선방안, 집행현장조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대상사업 정비,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신속집행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작년 4분기 근로소득이 악화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