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성공시 둔화하는 성장률 2.85%까지 끌어올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제대로 경제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성장 둔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4일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의 둔화 추이는 불가피하다"며 "200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3.0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5∼2025년 사이에는 연평균 2.71%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T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재화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제조·융합형 경제로 탈바꿈할 경우에는 2025년까지 연평균 2.85%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KIET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의 성장세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 가운데 반도체, 전기장치, 정밀기기, 정밀화학 분야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을 더욱 가속화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KIET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2035년에 1.93%까지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2.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에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면 연평균 성장률은 서비스 주도형의 경우 2.20%, 제조업 주도형의 경우 2.12%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둔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1.93%까지 늦춰진다.

KIET는 독일과 일본의 전망치를 소개했다. 독일은 2016년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 전망을 통해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속화된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은 디지털화를 가속했을 경우 203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이전보다 약 4% 증가하고 실업률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4% 더 늘어나고 전산업 부문에서 약 25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도 4차 산업혁명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일본 사회 변혁을 위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2016년에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전략을 내놨다. 일본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이 성공할 경우 2030년 실질 GDP 성장률이 2.0%로 올라가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 했을 때보다 1.2%포인트 가량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용호 KIET 전문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경제와 산업구조에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경제성장률은 둔화 추이를 지속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술 변화로 인한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의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