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갈등 `점입가경`… 3월 국회도 멈추나

국회 공회전 책임 떠넘기기 급급
한국당 전대 분위기 전환 분석도
여야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2월 임시국회 파행에 이어 3월 임시국회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강 대 강 대치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제2 특검법안, 5·18 폄훼 발언을 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거취 문제 등 휘발성 높은 사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말 동안에도 두 정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데 주력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오늘 전국 15개 광역단체장이 5·18 망언을 규탄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며 "한국당 전당대회에선 막판까지 지지도나 반사이익을 운운하며 5·18 망언 사태를 극우 지지자 결집,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목소리가 계속돼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의 책임은 군사독재 정권, 계엄군이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한국당은 책임있는 정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손 의원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손 의원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민생 국회를 여는 것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오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국정조사 등 대여 투쟁 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3월 국회가 열린다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제2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과의 정상화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5·18 폄훼 발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의 '퇴출'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이들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기 위해 징계안을 추진하고 있어 두 정당 간 갈등 국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