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등 입법화 속도낸다

민주당,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
"자본시장 활성 방안 연구할 것"
가업상속세 개편 방안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가업상속세 개편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일 금융투자업계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위원장, 김성환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금융업계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박태진 제이피모간증권서울지점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조갑주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가 금투업계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당시 이 대표는 금융업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증권거래세 인하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했고, 앞으로 당 특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전된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침을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는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0.5%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폐지·인하 요구가 커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폐지보다 인하로 초점을 맞추고 입법화 절차를 서둘러 시작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22일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열고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또 당 정책위 산하에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세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자본시장활성화특위원장인 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활동한다. TF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증권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인하 범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나 가업상속세 제도 개선은 모두 실제 개선에 나서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정협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