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경기 활성화까지 최저임금 동결
근로시간↓ 주휴수당 폐지돼야"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정책 검증

오는 28일 치러지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5인의 회장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검증에 돌입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기자단 주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관심은 업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에 집중됐다.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기호 순) 등 단상에 오른 후보자들은 최저임금 동결·인상률 차등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 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10.9% 일괄 인상된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종을 선별적으로 구분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요구다.

주대철 후보는 "최저임금법은 악법 중 악법"이라며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며, 경기가 활성화된 후에는 2~3년 주기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며, 지역별 차등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후보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동결할 수 있도록 정부, 근로자, 사용자가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휴수당 폐지를 이끌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주말에 쉬면서 받고 있는 1일치 수당이다. 이재광 후보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차에는 최저임금의 60%, 3년차 70%, 4년차 80% 정도를 지급하도록 하고, 외국인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내게 한 것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후보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주52시간 근무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 절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재한 후보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공장의 경우 365일,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후보도 "단위기간 6개월은 뿌리산업, 24시간 일하는 업종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를 1년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겠다. 일을 하고자하는 기업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매출·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일 더 하려는 근로자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대철 후보 역시 "단위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하며, 50인 이하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재희 후보는 "중소기업은 납품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단위기간 1년 확대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광 후보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요구하는 납기일에 맞춰야 한다"면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노동계에 맞불을 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후보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남북경협을 위해 중앙회가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재한 후보는 "북한은 식량난, 생필품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우리 농기계·유기질·식품·자원·환경 관련 조합들과 함께 정부와 논의해 '남북경협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50% 이상 의무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대철 후보는 "비무장지대를 개발해, 설비가 있는 공장을 남쪽에 두는 방식으로 제2 개성공단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컨소시업을 구성해 참여하는 대기업에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후보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발생시,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 법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미스매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김기문 후보는 "공공아파트 특별 분양, 복지 바우처 제공 등 파격적 복지 혜택을 중기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과감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후보는 "인력난 문제는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해결된다"며 "공공조달 시장 입찰가 수준을 높이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