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기초 넘어 기본 생활 보장"

文대통령,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늘려
정부는 2022년까지 소방 공무원·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하고 혁신인재 12만 7000명을 양성한다. 또 초등학생 80%가 방과 후 종일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부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발표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핵심축에 맞춰 설계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애 단계별로 지원을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 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된다"면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전 생애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애 주기를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나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세부 목표를 정했다.

여성경제활동 증가와 가족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국가의 돌봄 기능이 중요해진 만큼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영유아의 40%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수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조정해 수혜폭을 넓히고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시행돼 전국 130만명 고교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혁신인재 12만 7000명(혁신성장 선도분야 석·박사급 인재 8만5000명, 과학기술 및 ICT인재 4만명)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실업급여 수준도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늘릴 방침이다.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를 안착시키는 한편 근로자 휴가 지원 수혜자수를 10만 명까지 확대하고 문화 체육 활동비도 지원한다. 가족과 정부가 노인세대를 함께 부양한다는 목표 아래 치매 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방문 건강 및 케어 안심 주택을 4만 호 제공하기로 했다. 은퇴 노인 일자리도 80만 개까지 확대한다.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도 구축되는데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한 근로빈곤층 50만 생계 보장 △노후차량 퇴출 등 미세먼지 저감 △비급여 의료비 축소 △공공임대주택 69만 5000만호 공급 등 신혼부부·서민 주거지원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의 모델이 될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국회의 초당적 입법 및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중기 재정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