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일몰법 현안 쌓였는데 이해충돌에 묶여 2월 개점휴업 탄력근로제 개정안 처리못하면 대·중견기업 상당수 처벌받아
격론 19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여야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 상당수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야는 2월 국회를 제대로 개점도 못하고 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으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로 맞불을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월 국회를 건너 뛸 가능성이 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2월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다면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방안은 원포인트 국회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논의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이미 공감대를 갖고 있다. 탄력근로제 논의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일몰법안 등은 이달 안으로 처리해야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세부사항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시간 내 합의안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앞선 논의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의견 일치를 이뤘으나 확대기간에는 엇갈린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현행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6개월에서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은 과제는 연속 휴게 시간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임금손실 보전 등이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초과근로 상한을 설정하고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부정적이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도 큰 부담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만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 6개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강경파들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