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법안 화급한데 국회는 정치싸움만 할 텐가

여야 3당이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만나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상대방 때문에 결렬됐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1월 임시국회도 건너뛰어 올 들어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새해 들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에 따른 특검 도입 공방이 가열되는 와중에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의혹까지 불거지자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공전되기 시작했다.

여야 갈등은 2월 들어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 상황을 맞으면서 더 꼬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일단 국회 정상화를 한 후 점차 현안을 풀어가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만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거부됐다. 국회 윤리특위 운영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5·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데 반해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시급한 민생법안은 방치되고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주52시간 근로제의 탄력기간 개정 건이 뒤로 미뤄졌다.법 적용을 6개월 연기한 상황에서 탄력기간 조정은 시급한 일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정 등 최저임금법 논의도 절실하다. 유치원 3법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임세원법, 노동 관련 법 개정 등을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논의도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다. 임시국회가 물 건너가면 이 같은 법 개정절차가 지연돼 경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화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정치적 쟁점은 잠시 제쳐두는 아량도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