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자동차232조 보고서 제출...정부 19일 민관합동회의 개최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에 대비해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 정부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자동차 관련 협회·단체 등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초 철강 수입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의 경우도 보고서 제출에서 공개까지 한 달 반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자동차 경우도 공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유럽연합(EU) 등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자동차관세 보고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 조치의 공식 발표를 늦출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는 지난해 5월 미 상무부가 수입차를 대상으로 미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지난해 6월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설 연휴 기간 미국을 방문,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보고서 제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90일간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업계와 공동으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미국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질 우려 때문에 232조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며 "내일 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상황을 면밀히 공유하고 세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