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망사용 대가 당연" VS "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

"5G 동영상 트래픽 급증 불보듯
CP에 적정 망사용료 부과해야"
벤처 등 중소업계엔 비용 부담
유럽-美 찬반 대립 속 결과 주목


뜨거워지는 망중립성 공방

오는 3월 국내 5G 시대 개막을 앞두고, '망 중립성 원칙'을 다시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이 초고속인터넷 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키로 하면서, 인프라를 지원하는 통신사업자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간 망중립성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5G 시대, 망사용료 부담 당연" vs "소비자 부담 증가"= 망 중립성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속도나 망 이용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트래픽이 동일하게 처리돼야 하며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는 개념이 유지됐다. 그러나, 초고속, 초저지연을 기반으로 한 5G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시장변화와 산업별 속성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동영상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 인터넷, 모바일 사업자에 적정한 수준의 망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5G 망 구축에 따르는 투자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에 이어 최근 SK브로드밴드가 페이스북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R(증강현실)·VR(가상현실)로 대표되는 실감형 미디어와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들이 5G 주요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이라 면서 "데이터 폭증에 따른 '우선처리'를 위해 대규모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콘텐츠공급사)들에 적정한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을 비롯한 해외 주요 CP와 중소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망중립성 완화로, 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망중립성 완화를 통해 통신사들이 더 많은 접속료를 받게 될 경우,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수도 있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유럽-미국, 찬반 팽팽… 국내는 5G협의회 결정 '촉각' = 해외에서도 찬반 공방이 한창이다. 특히 망중립성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유럽과 망중립성 원칙을 수정한 미국으로 나뉘어 찬반 대결이 뜨겁다. 지난해 6월 미국 전역에서 망 중립성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지면서 AT&T 등 통신 사업자들이 잇따라 트래픽 제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망중립성 유지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5G가 망중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차별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5G 급행차선(패스트 레인)'을 허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5G정책위원회'에서 3월쯤 급행차선 허용 등 5G 시대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내놓을 전망이다. 5G 급행차선 도입은 기존의 망중립성 정책과는 배치되는 정책으로, 5G정책위원회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따라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