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최대 폭 공시지가에 뿔난 지자체…하향요구, 1만건 돌파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뛴 표준지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청취 건수가 최근 5년 만에 최대 수준인 1만 건을 넘어섰다. 지자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청취 접수는 1만1482건으로 작년 3386건과 비교해 3.4배 늘어난 수치다. 또 토지 소유자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직접 이의 신청을 제기한 3138건과 비교해도 3.7배 수준으로 많다.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최근 5년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접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지자체들의 표준지 의견제출 현황은 2014년 8883건, 2015년 6034건, 2016년 5393건, 2017년 8496건, 2018년 3386건, 2019년 1만1482건이다. 지자체들은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자체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열고 이를 검토하는 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곳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올해 지자체들의 의견 제출 내용을 살펴보면 하향 요구가 1만1016건으로 466건에 달하는 상향 요구의 24배 수준이다. 지자체들의 표준지 의견제출에서 하향 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올 들어 서울 전역에 걸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재산정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는 확산됐다. 최근 성동구와 강남구, 서울 중구, 서초구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하기 직전 국토부에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공문을 제출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공시지가 인상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의 자료에서는 의견 청취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3106건의 의견 청취 건수 중 경기도가 764건으로 25%에 달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408건, 경북 252건, 경남 251건 순이었다.

정부가 올해 고가 토지를 콕 짚어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이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9년 만에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서울 주요 상권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주요 상권에 있는 상인들은 보유세 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해 퇴출당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지가 발표에 지자체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