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극 행정 면책, 소극 행정은 문책"

文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
적극 행정 강조하며 사전 컨설팅제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하되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 박스 첫 승인과 관련해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사업·제품 조차 허용돼지 않아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을 언급하면서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와 효과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충돌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까지 정부의 안내자 역할 △규제샌드박스 사업 적극 발굴 및 기업에 권유 △승인 의미와 효과 홍보 등을 당부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시내 수소 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