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상권 상한선까지 치솟는 보유세 부담…조세저항 본격화하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서울 주요 상권은 올해 공시지가 최대 폭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최대 상한선인 50%까지 올라 조세저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2일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0위권 지역은 모두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에 달한다.

12일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 당 9130만원에서 올해는 1억8300만원으로 2배 높아졌다. 이 토지의 보유세는 작년 8139만원이었는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1억2208만원으로 상한선인 50%(4069만원)까지 오른다.

2위인 서울 중구 명동길의 우리은행 지점(면적 392.4㎡)과 3위인 중구 퇴계로 유니클로 매장(300.1㎡)의 올해 보유세는 각각 3억1151만원, 2억2575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억383만원(50%), 7525만원(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상권 외 지역에서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10% 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화동에 위치한 한 토지(상업용 면적 99.2㎡)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798만원에서 올해 886만원으로 11% 상승했다. 이 건물의 보유세는 197만5000원으로 작년 175만5000원과 비교해 22만원(12.5%) 늘어난다.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상업용 면적 60㎡의 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당 작년 750만원에서 올해 812만원으로 8.3% 상승했다. 이 건물의 보유세는 같은 기간 89만4000원에서 98만8000원으로 10.5%(9만4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성수동2가 상업용 건물(1326㎡)은 공시지가 합이 작년 75억516만원에서 올해 99억4500만원으로 32.5%(약 24억4000만원)상승하면서 작년보다 46% 증가한 4541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현실화라는 미명 하에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 일정 부분은 이해되지만 이번에 과도하게 올렸다"면서 "사회적 구조상 열악한 입장에 있는 영세상인이나 세입자에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표준지 공시지가 톱10지역 보유세 증가현황/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