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1년만에 폭등…강남 은퇴자·영세상인 어쩌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했다. 전국에서도 서울이 평균 13% 이상 상승해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도 강남구가 서울 평균의 2배에 달하는 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에 거주 중인 은퇴 고령자 등 1주택자들은 보유세 폭탄, 영세상인들은 임대료 폭등에 따른 상권 내몰림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에서도 수도권의 평균 상승률이 10.37%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서울이 13.87%로 작년 6.8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주요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3.13%였으며 중구 21.93%, 영등포구 19.86%, 성동구 16.09%, 서초구 14.28%, 종로구 13.57%, 용산구 12.53% 순으로 올랐다.

국토부는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부동산과 공시가격상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초고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표준지의 경우 ㎡당 시세가 2000만원이 넘는 것을 추정되는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이와 같은 고가 토지가 밀집한 서울에서도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통합 개발계획, 재건축 진행 등이 몰린 강남구가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341.8㎡)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으로 41.7% 올랐고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4.5% 상승했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330.6㎡ 상업용 부지의 공시가격은 작년 1320만원에서 올해 1530만원으로 15.91% 올랐고 이태원 카페거리 상업용 토지(185.0㎡)는 1350만원에서 1460만원으로 8.15% 상승했다.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는 성수동 카페거리의 상업용 토지(607.6㎡)의 경우 ㎡당 가격이 작년 565만원에서 올해 690만원으로 22.12%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과 명동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추가 점검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의 자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거래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