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CP 트래픽 감당 안돼"… 재점화된 망사용료 논쟁

최근 해외망 증설 나선 이통사들
"5G 투자 맞물려 부담 어마어마"
정작 CP들 이용대가 외면 속앓이


구글의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콘텐츠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이 잇따라 해외망을 증설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업자는 폭증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충당하기 위해 망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CP들은 망사용료 협상에 부정적이다. 5G(세대) 상용화와 맞물려 이처럼 통신사와 해외 CP간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이 해외망 증설에 나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에 이어 최근에는 KT도 해외망을 증설했다. KT는 "최근 넷플릭스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특정 시간대에는 속도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월 넷플릭스 대역폭 증설 진행 예정이지만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똑같은 문제를 겪은 바 있는 SK브로드밴드도 지난달 25일 넷플릭스용 해외망 용량을 50Gbps에서 100Gbps로 2배 증설했다.

통신사들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들의 트래픽 증가로 통신망을 증설하는 만큼, 망사용료 부과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5G 상용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망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망중립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망중립성이 논의되던 시기의 네트워크는 데이터 전송만을 위한 단순한 전달망(Best-effort) 이었다"면서 "5G 네트워크는 산업별로 특화된 네트워크 제공으로 서비스별 속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 망중립성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망사용로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망사용료를 요구하면 통신사가 구글의 콘텐츠 플랫폼 (유튜브 등) 운영비를 부담하라"며 반박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통신사가 CP의 콘텐츠 개발비를 분담하지 않으면서 역으로 CP에 망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은 망 고도화에 따른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세부적인 (5G 투자 계획) 비용 공개가 우선 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통신사와 해외 CP간 줄다리기에 정부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G 상용화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4개월 째 운영된 '5G통신정책협의회'는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