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 정규직 논의·조사위 구성

당정이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5일 김용균 씨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해 해당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진상규명위 구성·운영과 함께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추후 논의를 거쳐 배상을 할 계획이다. 또 공식 사과문을 한국서부발전사장 명의로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같은 대책이 충실이 이행되도록 발전산업 안전강화와 고용안전 TF 또한 운영·지원한다. 당정은 정규직 전환 작업과 관련해서는 전환 방식이나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발전 5사의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당정은 김용균 씨의 사고가 발생한 연료와 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5개 발전사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식이다.

김용균 씨 장례는 7일부터 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장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다. 9일 발인 이후에는 태안화력에서 노제가 진행되며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이다.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김 씨는 당시 입사 3개월 차로, 2인 1조가 아닌 혼자 근무 중이었다. 이에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