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보상 확대 추진"…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이언주 "납북피해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 제한적"
이언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3일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납북자 및 납북자의 가족 등 납북피해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이 고문을 받아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 침해의 범위에 납북자 가족이 받은 '취업·진학 차별' 등을 명시했다.

또 권리 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 보상금'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연좌제 폐지 이전에 받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