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노사민정 대타협… 현대車 노조·민노총 반발 변수

적정임금 지급 대신 사회임금 지원
재계, 他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주목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악영향 우려
현대차 노조 "광주시 항의 방문할 것"


'광주형 일자리' 전격 타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적정임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광주형 일자리'가 마침내 첫발을 떼면서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고 민주노총도 강력 반발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난관은 여전하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0일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 타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끌어 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가 노사민정의 합의를 이끌어 노동자 임금을 낮춰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회임금'인 주택과 교육, 의료 등 공동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뼈대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광주형 일자리에 초당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GM이 공장을 폐쇄한 전북 군산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겪는 조선업체들이 집중된 경남 거제, 울산 등지에서도 각각 지역형 일자리가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광주에 기아차 공장이 있음에도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은 기존 임금으로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없지만 '반값 임금'이라면 채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동차 외에 다른 제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인 독일 폴크스바겐의 '아우토 5000'과 GM의 '이중 임금제'는 모두 자동차 업종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업종은 고임금에 강성노조가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만 다른 업종은 상황이 달라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세계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업체는 없다"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의 합류를 요구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진행한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번 협상이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지역사회의 노동자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노동계 핵심 주체인 현대차 노조가 파업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노사민정 타협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로 규정한다"고 비판하면서 대정부 및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기아차 노조와 협약식이 열리는 31일 확대 간부 파업에 돌입하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정일·김양혁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