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조준한 野 … 특검카드 만지작

한국 "문대통령 연루 따져봐야"
민주 "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
정국경색…2월 국회파행 불가피


'법정구속' 김경수 공방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선거 당시 여론 조작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되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별검사 도입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정통성 훼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선 불복' 판을 짜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보복재판' 논리로 맞서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과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등의 사태로 2월 국회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3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국당의 긴급의원총회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지사의 범죄행위는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생각을 훔친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는 철저히 묵살되고 말살됐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김 지사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 보았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 이제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와의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였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김 지사의 유죄가 왜곡된 판결이라는 내용의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 등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법관탄핵 소추 명단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한국당의 김경수 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2월 1일 자동으로 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는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2월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릴레이 농성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섰지만, 2월 국회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포함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 나 원내대표는 불참했고, 운영위 오찬 간담회는 소득 없이 끝났다.

오찬에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게 되면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이호승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