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바람직…PC게임 결제한도는 완화돼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아이템에 대해 업계 자율규제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월 50만원 이하로 제한된 PC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확률형아이템이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사실은 안다"면서도 "확률형아이템이 업계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결제시스템인만큼 규제로 몰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면 게임 생태계가 맑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게임위는 지난해 '확률형아이템과 청소년보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확률형아이템은 일정한 확률에 따라 값진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싸구려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유료상품이다.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구매를 유도해 사행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실시된 국정감사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게임위는 연구결과에 대해 게임위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효민 게임위 경영지원팀장은 "연구 결과가 산업계, 시장,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파장 일으키고 혼란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와 논의한 결과 연구 결과를 공개할 시점이 아니 방안이 시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간담회에 앞서 확률형아이템이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게임위는 지난 1월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게임 개발자, 관련 협단체 관계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정책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자율규제에 힘을 실은 만큼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결제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률형아이템에 대해서는) 게임업계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게임업계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규제개선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의 합리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업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책당국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인의 경우 PC온라인게임에 대해 한달에 50만원 이상 결제할 수 없으며, 청소년은 최대 7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성인의 구매 자유를 뺏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고, 게임위에서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해외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모바일게임에도 관련 규제가 없어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규제가 완화되면 결제한도가 더 높아지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소년 결제한도는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게임위는 블록체인을 게임에 도입하기 위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