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감경기 암울 `소득주도` 접을 때 아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체감경기 악화는 각종 조사와 수치에서 확인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이달 전체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이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지난 2016년 3월(68) 이래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특히 제조업 체감경기는 빠르게 식고있다. 이달 제조업 경기업황 BSI는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67을 기록했다. 다음달 전망은 더 암울해 65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59) 이후 최저 수준이다.

체감경기가 이처럼 나빠진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경기 둔화 탓이다. 거기에 휴대폰 부진까지 덮쳤다. 수출 역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수출 부진 추세를 시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12월에 이어 1월에도 수출이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수출 가능성을 밝혔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인력난·인건비 상승'을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은 지난해 12월 11.7%에서 이달 12.5%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돈은 벌리지 않는데 임금은 더 줘야 하니 체감경기가 얼어붙지 않을 수 없다.

새해 들어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체감경기의 하락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반(反)시장적 세금 퍼붓기식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 부작용에 민생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암울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