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외쳐보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R의 공포'
수출 약세를 우려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2월 중으로 확정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통상마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1월 1∼20일 수출이 257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월 한 달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정되면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전시회와 사절단을 신(新)남방·신북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신흥시장 수출을 10% 확대하고 글로벌 파트너링 참여기업은 22% 늘리며 무역금융 지원은 217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고도화를 위해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관철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경제팀 간 비공식 회의를 가동해서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세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각종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작년에 (인사) 청문회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다고 약속했고 두 달 전부터 실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 공제 요건과 관련해 "10년간 업종유지·지분유지·자산유지라는 현행 요건 있는데 이게 너무 엄격하다"며 "이 10년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0년 동일업종 유지 요건에 관해서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동일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