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돼 있지않으면 허용, 법령 폭넓게 해석해줘야"

文대통령, 오찬간담회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공무원)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장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이 특보의 지적에 대한 답으로, 법령 해석 확대 및 현장 공무원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임명·위촉 한 후 첫 대면 자리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으로부터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정부의 3대 경제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듣고, 올 한해 경제전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무원들에게)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부의장은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 로 분류되는데, 이 부의장은 평소에도 확장적 재정을 강조해왔다. 2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로 사실상 긴축 재정이 운용되는 상황에 대응해 시장에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자는 주장이다.

이 부의장은 또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늘린다면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라는 조건반사적 반응을 보인다"라면서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의장과 이 특보는 시니어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과거에는 대기업 출신들이 회사를 나와 창업을 많이 했는데, 사회안전망이 받쳐주질 않으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도전적 창업을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 특보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활동하는 창업자의 평균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우리나라도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