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나눠먹기된 `예타 면제`… 23개 사업 24兆 쏟아 붓는다

GTX-B 등 수도권 사업은 탈락
도로·철도… 대규모 지역 SOC
총선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논란


23개 사업 … 24兆 쏟아 붓는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프로젝트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한다.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4조7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과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예타 면제를 놓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으로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규모 24조1000억원 가운데 20조5000억원이 SOC 사업으로 경기 부양 효과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대형 사업이 줄을 잇게 될 전망이다. 예산낭비 지적이 쏟아짐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총 사업비 규모는 줄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수도권 사업도 탈락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해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사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4가지 영역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000억원 규모다. 이번 발표에서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다. 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72㎞ 고속철도 노선이다.

상용차와 인공지능 등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는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을,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한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도 4조원에 달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 등이다.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