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兆 쏟아부어 `지역 균형` 맞추겠단 정부

'국가균형발전' 국무회의 통과
부가가치세·정부 사업 등 이양

정부가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과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5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계획은 수십 년 간 극심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체적인 이행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4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 때의 165조원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쏟아붓는다.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씩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고, 문화도시 30개를 육성한다.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하고 3600명에게 지역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분만소(40개)와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10개) 지원을 확대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재원으로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은 첨단해양신산업을 특화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여기에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며 어촌·산촌 자원을 특화해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