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돼도 세액공제… 中企 `피터팬 증후군` 해소

18개 '성장걸림돌' 없애기로
투자세액 공제율 5%로 상향
IP 가치평가 통한 금융지원도
산업부, 성장촉진 시행계획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세제 혜택 등을 계속 받기 위해 중견 기업이 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만 주던 각종 세액 공제와 금융혜택, 정책자금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올해 첫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청년 고용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담보대출 등이 초기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할 때 받는 투자세액 공제율도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현행 1∼2%에서 5%로 강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돼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혁신역량이 높은 예비중견기업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수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에도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자율차 오픈 플랫폼,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1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고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