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추락` 노동·규제 개혁만이 해법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한국 경제의 지난해 '고용 탄성치'는 0.136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의 -0.518 이후 9년 만에 최저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것으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그만큼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산업구조의 전환,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고용탄성치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급전직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 정도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결과로 볼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대한 해법은 자명하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내수, 특히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선 금융 관광 의료 교육 유통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해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 중장기적 시야에선 자율주행차, 드론, 항공우주, 제약, 바이오 등 고부가·혁신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고용시장의 역주행을 막기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일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작금의 엄중한 상황을 보면 '일자리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호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무오류 환상'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노동·규제개혁에 나서는 것이 해법의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