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전세난에 대출금 못 갚아” 깡통전세 경고한 금융당국

최종구 "여건변화로 건전성 취약"
2금융권 DSR관리지표 도입키로
차주상환능력 중심 대출정책추진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가계 대출 부실에 대비하라.'

금융당국이 긴급히 가계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비율 준수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관리키로 했다.

앞서 당국은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비중을 15%, 90%초과 비중을 10% 선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등 DSR 관리 비중을 유지하도록 했었다.

당국은 올 2분기 중에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금융권까지 DSR 70% 비중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은행 등에서 실시 중인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설정 조치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 8월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새로 구입한 이들이 보유한 기존 주택 한 채를 팔기로 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당국은 지난 2017년 8월 '8.2'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보유세대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기존주택 2년이내 처분조건 약정하도록 강제했었다.

당국이 이처럼 다시 한번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나선 것은 최근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는 데다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작년 11월 하락세 전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0.03%포인트 하락에 이어 12월 0.22%포인트 급감하면서다. 지방권은 2017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증가세가 꺾였다고 가계부채 관리에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될 경우 한계 취약차주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한 지원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질적 구조 개선과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책 등을 일관되게 추진키로 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국의 노력으로 조금씩 안정을 보이는 추세다. 당국이 27일 발표한 '전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과 향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가계대출은 14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동기(16조원) 대비 증가폭이 1조5000억원(9%) 축소됐다.

작년 한해 기준 5.9%(75조1000억원)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줄어 안정세를 보였다. 10%를 웃돌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2017년 8월(8%대)이며 이후 지속세를 기록 중이다.

차현정기자 hj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