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등 부동산 공시價, 징벌적 부유세 아닌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에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가 평균 9.13% 상승했다. 근년에는 4∼5% 선에 그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특히 서울에서 인상폭이 컸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였다. 작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가격이 오른 만큼 시세에 따른 조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비교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한다. 고가 단독주택이 몰린 서울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시가의 대폭적인 상승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론 그와 연동하는 건강보험료 등도 크게 오르게 됐다. 특히 고가주택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은퇴자나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재산을 기초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므로 공시가 상승으로 추가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고가주택 공시가를 더 확대함으로써 가진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공동주택 공시가 대폭 상승도 예고되고 있다. 문제는 중산층 이하는 말할 것도 없이 달랑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득이 없는 그들이 수십 년 보유해온 집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쉽게 납득이 안 갈 것이다. 결국, 가진자에 대한 징벌적 부유세를 매기려다 엄한 계층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침체도 점쳐진다. 전체 경기를 위해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죽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