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대책, 實行이 관건이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기상청은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5일 경기 남서부지역 인근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한다.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험이 성공적일 경우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상청은 이번 실험 결과를 시험 다음날인 26일 발표하고,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기 국장(대기환경정책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자리)을 걸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미세먼지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도 23일 중국 측과 국장급 협의를 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해온 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숱한 관련대책들이 나왔지만 개선은커녕 악화되는 양상이다. 사실, 대기관리가 안되는 것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실행되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관리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모래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관건은 실행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