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비판적 보고서 제출
중국과 예정된 회동 계획 취소
중국에 불공정 정책 개선 요구
'짝퉁 레고' 등 이견 해소 어려워

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한 미국이 중국을 또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를 비난하는가 하면 예정됐던 중국과의 회동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제조 2025'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중국제조 2025'가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면서 지방 정부 관리들 역시 중앙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혼연일치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제조 2025'는 오는 2025년까지 로봇, 통신장비, 바이오·의약,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산 핵심부품 비중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담긴 정책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간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왔다. 이에 지난달에는 중국의 최고 정책 입안 기관과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기 위한 입안을 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USTR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을 압박할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중국을 향해 다시 한번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CNBC는 미국이 이번주 예정했던 중국과의 회동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30~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취소된 회동은 당초 USTR 관리들과 중국의 차관급 관리 2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위급 회담에 앞서 무역협상과 관련한 '기획 미팅'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규정의 집행과 관련해 양국의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이 만남을 거부했다.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증거를 대라"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 같은 태도에 대한 불만은 물론, 구조적 변화를 중국 정부가 거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중국의 '짝퉁 레고'를 보면,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중국 법원은 러핀(LEPIN)과 같은 복제품 생산 브랜드에 "여러 복제품을 만들어 레고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면서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러핀은 450만위안(약 7억4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모면했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미국 변호사는 "중국이 최근 지재권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적극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많지 않다"며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은 한쪽 눈을 감고 운용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일갈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에 출연해 미·중 기획 미팅이 취소됐다는 보도와 관련, "(이번 주 중 중국과) 계획된 회동이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예정된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 "취소는 없으며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1.22%(301.87포인트) 내린 2만4404.4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2%(37.81포인트) 하락한 2632.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91%(136.87포인트) 떨어진 7020.36에 장을 마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