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文대통령, 공정경쟁 `대기업 책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틀린 것을 바로 잡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상생 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 입찰 담합 소송을 통한 부당이익 환수,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축소 등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했는데, 혁신도 포용도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면서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을 수상할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들어야만 했다"며 그동안의 대기업 기술 편취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 거래 강요 금지 등을 '공정경제의 기반'으로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 발굴과, 소비자 거래 약관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유통산업발전법 등 국회에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도 당부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