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률 32%… OECD 중 최고 근로자 해고율도 3.9% 기록 1년내 재취업은 50% 못미쳐
자료=서형수 의원실
한국 경제 씁쓸한 자화상 2題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이직률이 가장 높고 근로자 해고율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OECD의 '고용 동향 2018'(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이직률은 3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19.7%)이나 호주(19.2%)보다 높다. OECD 평균(16.9%)보다도 14.9%포인트 컸다.
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되는 비율도 3.89%로 주요국보다 높았다. 호주는 3.15%였으며 미국(2.74%), 캐나다(2.17%), 일본(1.25%) 등 순이었다. 하지만 해고 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1년 이내 재취업률은 2003~2008년 50% 미만이었다가 2009~2010년 40% 미만으로 떨어지며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 의원은 소득상실에 대한 우려가 큰 재취업 기간에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OECD에서 산출하는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는 유사 적용률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58.6%)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평균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 대체율(NPR)을 실직 후 5년 평균으로 볼 때 2014년 기준 10%로 OECD 국가 평균(28%)보다 낮았다.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각각 OECD 평균인 53%, 64%보다 낮았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 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