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압박 대신 북핵 긴밀공조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하는 대신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제2 북한 정상회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압박하면서 양국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는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놓고 해를 넘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9600억원을 1조원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10억 달러(한화 1조1300억원 상당)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또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도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고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NYT는 미북 간의 비핵화 합의를 하려면 정상 차원의 회담뿐만 아니라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냉철하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NYT는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완성하려면 미북이 실질적이고도 상호적인 조치를 약속하는 2차 미북정상회담 의제를 마련해야 하는데, 비건 대표와 같은 실무진이 탄탄해야 미북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NYT는 사설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영구적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핵물질 생산 종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협상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 핵능력 증진을 막아야 한다는 게 NYT의 주장이다. 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6개월이 넘도록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여론이 커진 상황이라 트럼프 정부에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과 성과를 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NYT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정부의 현실적 전략이 분명치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고 언급한 것도 섣부른 판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NYT는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이라고 보는 것은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수십 년 간의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400여일동안 중단된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인정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들이 협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