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실험 한국경제` 얼마나 더 추락시킬 텐가

문재인 정부 2년차였던 지난해 경제성장이 초라한 성적에 그쳤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P는 전년 대비 2.7%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2년 2.3% 성장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상승세가 꺾인 주요 원인은 투자 부진이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4% 급감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13.3%) 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1.7%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7.7%)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정부 소비는 5.6% 증가했다. 2007년(6.1%)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 재정 투입이 늘면서 간신히 성장률을 2.7%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경제의 하향세가 더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유일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터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관세청의 '1월 1∼20일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자연히 올 한해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 성장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에 기대서는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구체적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재작년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자리잡는 해였다면, 출범 2년차였던 지난해는 본격적인 국정운영의 한 해였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구체적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권 둘째 해는 허장성세로 끝났다. 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탕으로 실험적 경제 정책을 고집해 왔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한다는 확실한 신호가 없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없인 성장률 개선은 언감생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