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발표] 中企·소상공인 지원 자금 35조원 푼다

[설 민생대책 발표] 中企·소상공인 지원 자금 35조원 푼다
일자리예산자금도 조기집행… 고속도로 공짜·KTX할인까지
[설 민생대책 발표] 中企·소상공인 지원 자금 35조원 푼다

일자리예산자금도 조기집행… 고속도로 공짜·KTX할인까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35조원의 자금을 풀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일자리 사업 83만8000개 중 68만5000개(81.8%)를 조기집행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예산 1366억원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신한·우리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이들 은행은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6000억원에서 올해 3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4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 상당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 역시 전년보다 규모가 1500억원, 630억원 각각 늘어난 수치다.

일자리 지원 대책도 담았다. 정부는 올해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 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하는 등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36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활용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할인비용 5%, 부대비용 3%)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1만명 수준에 달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주는 한편, 관광인프라나 안전 및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다음날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KTX를 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면 티켓값을 30∼4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코너,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지방 공무원을 상대로 연휴 전후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여행과 전통시장 이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월1일부터 7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범정부 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임시·조기 개통하고 갓길 차로도 임시로 운영한다. 지체나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혼잡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 화물 처리를 위해 하역업체·항만노동자 교대 휴무제를 시행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도 유지한다.

이밖에 한부모·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