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의사결정 기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출범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전문가 심의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 민간 위원에는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와 기술융합·혁신,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진수선임기자 yjsk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