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풀대타협기구` 상생案 반드시 도출해야

차량공유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 시행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는 택시 4개 단체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 관련 업체,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발족은 양쪽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성사됐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타협안 마련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카풀 서비스 중단이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는 여전히 강경하다. 택시업계와 기사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카카오측은 정부가 혁신성장 의지를 갖고 허가한 사업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이 있다. 5개월 이상 지속돼온 택시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이번 기구 출범은 늦은 감이 없지않다. 대화의 장이 모처럼 마련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 도입 등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생존권 보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문제는 택시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개인택시의 합리적인 감차 방안을 찾아내고, 출퇴근 시간대를 정해 카풀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와 교통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시에 카풀의 혁신성장 동력을 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택시업계 뿐 아니라 나라의 전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흐름을 마주하고 있다.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카풀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모범적인 '상생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