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고위험 혁신형 연구지원 확대...20년짜리 투자도 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지금의 R&D(연구·개발)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며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10년, 20년짜리 투자도 일정 부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21일 대전 유성구의 스마트폰 부품 기업 H&S하이텍을 방문해 'R&D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단기· 소규모 R&D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국가의 미래 좌우할 큰 프로젝트 나오기 힘든 환경"이라며 "단기적 목표를 냈다고 지원을 '일몰 처리'해 중단하는 것보다는 후속 투자를 지속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산업화 시대의 공급자적 R&D 구조와 고착화된 추격형 R&D 체계에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R&D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성과중심으로 나갈 것"이라며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에 기반해 우수성과가 창출되도록 고위험 혁신형(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연구지원 확대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민간 및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R&D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R&D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동력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기업과 연구기관들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민생활문제 해결 등 체감성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출연연 등도 자율과 책임 원칙 아래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