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현실성 떨어져…부동산부자 세금특혜 중단해야”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정한 토지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부동신뱅크 자료를 활용했으며 아파트의 땅값시세는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단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해 반영했다.

분석결과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은 90년대 초 50%에서 출발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올해 시세반영률은 38%까지 낮아졌다.

아파트 역시 제도도입 초기에는 시세의 반영률이 74%였으나 지난해는 67%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전한 건축물의 값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며 "따라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