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 ↓, 기회형 창업 ↑…정부 규제 등은 중위권 수준 머물러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창업은 줄고, 기회형 창업은 늘면서 창업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러나, 창업 관련 정부의 규제와 금융지원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발표된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조사결과, 치킨집 등 포화상태의 창업시장에 뛰어든 이른바 '생계형 창업'은 지난해에 비해 1.0%p 감소한 21.0%에 달해 전체 49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1위)에서 4단계 하락한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을 선택한 경우가 줄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기회형 창업'은 전년보다 2.9%p 늘어난 67.1%에 달해 전체 국가 중 4위에 랭크됐다. 작년과 비교해 4단계 올라선 것으로, 자아실현이나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창업을 선택한 경우가 증가했음을 보여준 결과다.

아울러 '직업 선택 시 창업 선호'와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사회인식', '언론의 창업 관심도' 지표에서 전년보다 각각 5.8%p, 1.4%p, 6.6%p 늘어나는 등 대부분 지표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반면 창업에 대한 개인적 인지인 '실패의 두려움'은 전년에 비해 7단계 높아져 상대적으로 악화됐으며, 세금과 정부 규제 수준을 확인하는 '정부정책'은 전체 54개국 중 17위를 기록해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그쳤다.

정부와 민간의 금융지원 수준이 적절하고,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재무적 환경'은 정부의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와 벤처투자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11단계 오른 25위를 기록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이현조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일반성인조사와 국가전문가조사 모두에서 작년에 비해 창업 관련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2017년 발표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이후 추진된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과 민간의 창업 붐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우리나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창업 생태계의 국가 간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창업태도, 창업활동, 창업열망 등으로 구성된 '일반성인조사(49개국)'와 정부정책, 재무적 환경 등 12개 지표를 통한 '국가전문가조사(54개국)'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