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7302억… 10년 새 `3.57배` 늘었다

보험사기 90% 손보사서 발생
보험硏 "표준 정보 구축 시급"

# A씨는 차 사고가 나서 정비업체에 갔다가 다른 부품까지 교체하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정비업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차주를 설득했고, A씨는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정비업체는 총 31건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했다.

보험사기가 10년 새 3.6배 급증하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기가 많아지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낸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으로 2007년 2045억원의 3.57배에 달했다.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00억원으로 2017년 전체 적발금액 7302억원의 절반을 넘었다"며 "하반기 까지 고려하면 더 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판매자와 자동차정비업체, 병원 등이 조직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인한 형태가 대다수였다.

실제 이들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기가 2017년 기준 전체 적발금액의 약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자동차보험(43.9%)과 장기손해보험(41.7%)이 주를 이뤘다.

이를 위해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사고에 대한 표준 정보가 구축된다면 보다 빠른 적발과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적발 및 조사단계에서 기관 간 자료 형식의 표준화와 정확한 정보 입력 등을 통한 보험사와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의 정보 공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변 연구위원은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보험범죄 전담 수사관을 두고 있다"면서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128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