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안정세 기대 수준 아냐"

김수현 정책실장, 추가 대책 시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대 수준은 아니라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시중의 평가에 우리도 그렇게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안정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은 아니고 서민들에게 집값이 여전히 소득에 비해 높아 안정대책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원칙이지만 초고가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논란을 빚은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마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이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것처럼 보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3축 경제 전략이 균형을 이뤄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정부경제 정책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과 관련해 "속단할 순 없지만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보완할 것이고, 국회서 논의가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