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가는 KT화재… ‘과기정통부 책임론’ 확산

과방위 차기 전체회의서 의결키로
KT에 피해 보상안 등 추궁할 듯
정치권이 조만간 KT 화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첫 전체회의를 갖고 KT 화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 당사자인 KT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관리부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과기정통부 '화재원인 모르는 정부' = KT 아현국사 화재 발생 두 달이 되도록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회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미국도 911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거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김성태 의원은 "KT 화재 사건은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816도에서 견디는 난연 케이블 화재에 대해 테러 가능성을 추정하는 이들도 있는데 경찰이 발표를 안하는 것은 이 정부가 원인과 책임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의 늑장·부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최연혜 의원은 "화재발생이 11시였고 오후 9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영상회의를 했다"면서 "안보실장과 영상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10시간 통신대란에 대해 무슨 액션을 취했나 묻는데 과기정통부는 왜 답변을 안하느냐"고 질타했다.

변재일 의원도 "12개 통신국사가 (정부에)보고한 내용이 달랐다"면서 "등급조정 보고가 누락된 것인 만큼 제대로 보고를 안한 게 밝혀지면 (정부가)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도 "화재에 취약한 D등급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KT보고가 안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는 KT는 보고하고 과기부는 확인해야 하는 공동책임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KT 화재관련)자료제출 요청이 340건이 넘었는데 KT로부터 상당부분 받아야 하는 게 있었다"면서 "의도적인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한 달 간 전수조사를 시급하게 했고 장기적인 근본대책은 깊이가 없을 수 있어 통신재난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장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KT 화재건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거쳐 경찰로 넘어간 상태다. 유 장관은 "워낙 타버려 원인파악이 쉽지 않지만 경찰도 마무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피해보상-재발방지는 '동전의 양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황창규 KT 회장의 부실한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박광온 의원은 "합당한 피해보상 마련 여부가 가장 확실한 재방방지책이 될 것"이라면서 "2011년 이후 KT 통신장애 피해자수가 28만명으로 6차례 있었지만, 보상은 하나도 없었다"고 황 회장을 공격했다.

김성태 의원은 "KT에서 화재에 대해 책임 진 사람이 없는데 황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자꾸 위로금 얘기를 하는데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한테 위로가 아니라 배상해야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 회장은 "소상공인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과 지자체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보상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협의체를 통해 내주부터 정부와 함께 위로금 지급 방안을 논의한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