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죄`…서울 공시가격發 세금폭탄 떨어진다

강남 단독주택 공시가 43% 폭등
[디지털타임스 박상길·이상현기자]올 서울 전역에 공시가격 폭탄이 떨어진다. 특히 올해 서울 강남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43% 가까이 급등했다. 용산(39.4%), 마포(37.3%), 서초(30.6%) 등도 30% 이상 올랐다.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도 작년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시세반영률을 높일 경우 올 서울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상한선인 50%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주택자는 최고 2배, 3주택자 이상은 전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최대 3배 늘어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0~70%선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2~3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발 세금폭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른바 '집 가진 죄'로 징벌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0.19%)의 두배에 달한다.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다. 올해처럼 20% 선을 넘긴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대로 공시가격이 확정된다면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게 된다.

전국 표준주택 상승률도 평년보다 배 이상 뛴다. 그간 전국 표준주택의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작년 5.51% 등 4∼5% 선을 유지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22만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고서 공시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를 공개하고서 소유자 의견을 청취했고, 지자체에도 가격 상승률 등 개략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아직 의견 접수와 가격 정정 절차를 밟고 있어 데이터가 유동적"이라며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역 상승률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제공된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경향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상승률이 4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성동구(24.5%) 등 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역삼동 대지면적 1060.5㎡, 연면적 803.38㎡ 주택의 경우 작년 53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92억원으로 71.9% 오르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다.



박상길·이상현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