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겨냥한 한국당… "정부 개편안, 생색내기용

특별위서 대안 마련할 것"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모두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5~6년 늦출 뿐, 부담은 다음 정권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은 9일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인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어떤 선택지든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5~6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바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건,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권, 미래세대에 넘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네 가지 개편안 모두 국민연금기금 고갈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제2안은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한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3안과 4안 등 고갈연도 연장 대책은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며, 4개 안 모두 적립기금 고갈 대책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 해도 재정 여력이 없다면 지급이 불가능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1년 1778조원이 되고,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3안·4안의 경우 고갈 연도가 각각 2063년, 2062년으로 연장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문형경 영국 요크대 박사는 "더 내고 더 받는 정책 대안을 추진하려면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존의 '크레딧 제도'도 확대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금고갈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은 다음 세대는 안중에 없는 개편이다. 당 내외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