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주택 무단처분하면 5000만원…등록임대 관리 강화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히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 또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에서 40만4000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늘었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가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가능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도 검증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만약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과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